한국의 복지 GNP 추계 (1996~2006)

제목
한국의 복지 GNP 추계 (1996~2006)
저자

홍석표; 원종욱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기존의 국민계정체계에 의한 국민총생산(GNP) 또는 국내총생산(GDP)개념이 국민전체의 복지 또는 삶의 질을 대변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논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계속되어 왔음.

∙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계정체계를 개선하여 삶의 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음.
∙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복지지표(ISEW)체계를 이용하여 화폐단위로 환가한 삶의 질의 수준, 즉 복지GNP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복지GNP수준을 ISEW체계를 이용하여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추계하였음. 이러한 추계를 바탕으로 외환위기전후 한국의 복지GNP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목차
제1장 국민복지의 측정
제1절 국민총생산(GNP)의 한계점
제2절 국민복지측정을 위한 방법론

제2장 가계부문
제1절 가중소비지출
제2절 가사노동의 가치
제3절 내구소비재의 순편익
제4절 민간의 방어적 보건‧교육지출

제3장 도시화부문
제1절 방어적 출퇴근비용 지출
제2절 교통사고로 인한 방어적 지출

제4장 정부부문
제1절 ISEW체계상의 복지증진적 정부지출
제2절 우리나라의 복지증진적 정부지출

제5장 환경부문
제1절 ISEW체계에서의 환경오염비용
제2절 한국의 환경오염비용

제6장 장기적 환경파괴비용
제1절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장기적 환경파괴비용
제2절 오존층 파괴비용

제7장 지속가능성부문
제1절 자연자원의 지속가능성
제2절 자연자원감소로 인한 비용
제3절 순고정자본성장
제4절 대외자본의존도

제8장 한국의 복지GNP
제1절 GDP대비 복지GNP의 비중
제2절 소득재분배와 복지GNP
제3절 복지GNP 구성항목의 추세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8-19-2
ISBN
978-89-8187-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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