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기반조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 수급자 및 전담공무원 대상 질적 연구 -

제목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기반조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 수급자 및 전담공무원 대상 질적 연구 -
저자

이태진김태완최현수김문길; 우선희; 박경희; 박은영; 전세나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는 제도의 이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구체적인 문제 진단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여 제도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기초보장제도로 개편된 주요 목적인 ‘자활기반조성’에 보다 중점을 두어 과정평가를 실시하였음.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내용
제2절 조사의 일반 사항
제3절 연구의 분석틀 및 분석방법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현황
제1절 대상자 선정과정
제2절 대상자 관리

제3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로능력 판정 및 관리
제1절 초기상담 과정에서의 근로능력 확인 및 정보 제공
제2절 근로능력 판정 및 이후관리

제4장 수급자의 수급권 신청 및 획득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접근성
제2절 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 및 확인 점검

제5장 자활지원을 통한 자립 및 탈빈곤
제1절 근로능력미약 수급자의 자활의욕 촉진
제2절 든든한 삶의 터전 마련을 위한 홀로서기

제6장 급여체계와 급여방식
제1절 급여체계와 수급잔류
제2절 급여방식과 근로소득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8-18-1
ISBN
978-89-8187-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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