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담배 불법거래규제 관련 제1차 정부 간 실무회의 결과

제목
WHO 담배 불법거래규제 관련 제1차 정부 간 실무회의 결과
저자

박헌열

발행연도
2008-07-1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국제사회보장동향 2008년 여름, pp.89-102
Journal Title
국제사회보장동향
목차
1. 머리말
2. 의장단구성 및 사무국 보고
3. 세부 의제별 논의결과
가. 플토콜 기조 및 골격 등에 관한 논의
나. 면허제도
다. 추적 관리제도
라. 기록유지
마. 안전 및 예방 조치
바. 인터넷 판매
사. 법적 강제력 강화
(1) 범죄
(2) 제재 및 처벌
(3) 수색, 몰수, 압류
(4) 파기 및 처분
(5) 범죄 소송, 재산 압류, 특별 집행 방법, 사법권
아. 국제협력
(1) 정보 공유
(2)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지원 및 협력
(3) 상호 법적 및 행정적 지원
(4) 범죄자 인도
자. 제도적인 틀
(1) 협약 사무국
(2) 프로토콜의 자금 조달
차. 기타 NGO 및 옵저버 의견
4. 맺는 말

* 참고자료: 담배규제 협약 제15조의 요지
ISSN
1975-017X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