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제목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저자

강신욱; 성명재; 이철인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최근 상대소득격차가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빈곤율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계층의 증가 및 그에 따른 복지지출의 확대 및 재정부담 증가, 그리고 제2의 경제위기와 고령화 지속 등에 따라 향후에도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연구결과도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점에 주목하여 빈곤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 및 정책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분석방법과 모형 및 자료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분석방법

제3장 소득분배 구조 및 빈곤율 추이
제1절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
제2절 빈곤율 추이
제3절 빈곤율 전망: 기존연구를 중심으로

제4장 빈곤지원정책의 현황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2절 근로장려세제(EITC)
제3절 긴급복지지원제도
제4절 기초노령연금
제5절 장애수당
제6절 요약

제5장 소득이동성과 빈곤특성 분석
제1절 소득이동성
제2절 장․단기 빈곤특성: 빈곤탈출 및 생애빈곤을 중심으로
제3절 빈곤가구 지원시 재정소요

제6장 빈곤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한 빈곤정책방향
제1절 빈곤 이력에 따른 빈곤의 유형화
제2절 빈곤 유형별 특성
제3절 빈곤 유형을 고려한 소득지원 정책 방향
제4절 소결

제7장 빈곤율 저감을 위한 빈곤지원 정책방향
제1절 배경
제2절 빈곤지원정책 관련 이론적 논의
제3절 기존 빈곤제도와 도덕적 해이 방지 관련 해외사례
제4절 우리나라 빈곤 관련 제도․정책의 근로친화적 개편방향
제5절 방안의 강구

제8장 맺음말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8-06
ISBN
978-89-8187-491-9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