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지원제도 관련 해외사례 검토와 시사점

제목
예술인 복지지원제도 관련 해외사례 검토와 시사점
저자

김문길

발행연도
2008-09-2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국제사회보장동향 2008년 가을, pp.27-36
Journal Title
국제사회보장동향
목차
1. 서론
2. 예술인에 대한 특별지원제도 필요성의 근거
3. 일반 사회보장제도와 예술인의 특수성간의 괴리-노르딕 국가를 중심으로
(1) 공적연금제도
(2) 예술인 수당제도
4. 예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제도 운영의 사례
(1) 사회보장 급여를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예술인으로까지 확대한 벨기에
(2) 자영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3) 작가와 창작 예술인을 위한 특별사회보장체계를 보유한 프랑스
(4) 공연예술인을 위한 특별사회보장제도를 가진 이태리
(5) 자영예술가들을 위한 소득지원을 하고 있는 룩셈부르크
(6) 예술인을 위한 보충적소득을 지원하고 있는 네덜란드
5. 시서점 및 결론
ISSN
1975-01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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