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장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제목
노인 장기요양보장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ong-Term Care System for the Elderly
저자

선우덕; 이수형; 유근춘; 손창균; 신호성; 최영; 최혜지; 오지선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는 문헌고찰과 기존 장기요양보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재분석하는 것으로 하였음.
○ 주요 연구내용은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와 관련한 개념 및 서비스 범위, 전달체계, 공급자원 및 재원조달방식(이상 제2장), 장기요양보험제도 지원의 지역보건복지제도, 장기요양등급평가판정체계와 서비스비용지불체계, 서비스이용지원체계에 대한 재분석(이상 제3장), 독일 및 일본의 사회보험방식 국가에서의 장기요양보험재정 안정화방안(제4장),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제2장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개관
제1절 장기요양서비스의 개념 및 범위
제2절 장기요양서비스의 전달체계
제3절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급자원
제4절 장기요양서비스의 재원조달방식

제3장 현행 노인장기요양보장체계의 검토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반적 내용 검토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등급 평가판정방식 검토
제3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수가 검토
제4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이용 지원방식 검토
제5절 노인 지역보건복지 지원서비스의 검토

제4장 주요 선진국의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운영실태와 재정안정화방안
제1절 독일
제2절 일본
제3절 시사점

제5장 노인장기요양보장정책의 중장기 개선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개선방안

제6장 결론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8-20-5
ISBN
978-89-8187-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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