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2차 복지개혁: DRA 2005(Defict Reduction Act of 2005)의 복지개혁 재승인 및 TANF의 개편내용 중심으로

제목
미국의 제2차 복지개혁: DRA 2005(Defict Reduction Act of 2005)의 복지개혁 재승인 및 TANF의 개편내용 중심으로
저자

최현수

발행연도
2006-12-2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국제사회보장동향 2006년 겨울, pp.73-98
Journal Title
국제사회보장동향
목차
1. 들어가며: 복지개혁 재승인의 전개과정
2. 제1차 복지개혁(1996~2005): 1996년 tanf 도입이후 10년간의 성과의 한계
3. 제2차 복지개혁의 기초: Working Toward Independence(2002)
1) 근로활동 참여를 통한 자화 극대화
2) 아동복지 강화 및 가족형성 장려
3) 주정부의 자율성 확대와 효율성 제고
4. 제2차 복지개혁의 완성: DRA 2005(Deficit Reduction Act of 2005) 및 TANF 개편내용
1) 재정지원 관련
2) 근로활동참여 조건 마련
3) 수급기간제한 및 면제비율 유지
4) 근로활동참가에 대한 정의 등 새로운 TANF 운영규정에 대한 요구
5. TANF 운영규정 개편의 주요내용: Focus on Work and Accountability(2006)
1) 근로활동의 범주 및 정의 관련 규정
2) 근로활동참가 조건 강화 관련 규정
3) 근로활동참가율 측정대상 포함여부 관련 규정
4) 주정부의 책임성 강조 관련 규정
6. 마치며
ISSN
1975-01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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