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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일본 보험수가 개정의 내용 및 논의

제목
2006년도 일본 보험수가 개정의 내용 및 논의
저자

오은환

발행연도
2006-12-2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국제사회보장동향 2006년 겨울, pp.49-60
목차
1. 서론
2. 보험수가 개정의 기본방침
1) 환자가 보았을 때 알기 쉽고, 환자의 삶의 질(QOL)을 높이는 의료의 실현
2) 질 높은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의 기능분화 및 제휴의 추진
3) 일본의 의료분야 중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영역에 관한 검토
4) 의료비의 배분 중에서 효율화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영역에 관한 검토
3. 보험수가율 조정의 배경
1) 개혁과 선거
2) 보험수가율 조정 과정
4. 보험수가율 조정 내용
1) 사상 최대의 인하율
2) 신축적인 수가 조정
5. 논의 및 결론
ISSN
1975-01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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