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 Study on Model for Evaluation of Effectiveness of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제목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 Study on Model for Evaluation of Effectiveness of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저자
이삼식
; 유계숙
; 윤홍식
; 최효진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시행하여 5년의 계획기간 동안 저출산분야에 18.9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저출산정책은 2006년부터 본격화됨으로써 그 효과성을 분석하기에는 경과기간이 너무 짧다는 한계성이 존재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연구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국내외 사례 제1절 정책평가 개념 및 범주 제2절 정책효과 평가방법 제3절 출산력 영향 요인 제4절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사례 제5절 소결
제3장 우리나라 저출산정책 구조와 현황 제1절 저출산정책의 목표 및 기본구조 제2절 저출산정책 현황 제3절 소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