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제목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Study on Model for Evaluation of Effectiveness of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저자

이삼식; 유계숙; 윤홍식; 최효진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시행하여 5년의 계획기간 동안 저출산분야에 18.9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저출산정책은 2006년부터 본격화됨으로써 그 효과성을 분석하기에는 경과기간이 너무 짧다는 한계성이 존재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연구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국내외 사례
제1절 정책평가 개념 및 범주
제2절 정책효과 평가방법
제3절 출산력 영향 요인
제4절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사례
제5절 소결

제3장 우리나라 저출산정책 구조와 현황
제1절 저출산정책의 목표 및 기본구조
제2절 저출산정책 현황
제3절 소결

제4장 출산력 지표체계
제1절 출산관련 거시지표
제2절 출산관련 미시지표
제3절 인구구조 지표
제4절 소결

제5장 저출산정책의 국제비교평가
제1절 필요성
제2절 개념틀과 분석방법
제3절 비교평가 결과
제4절 소결

제6장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모형 개발
제1절 기본 전제
제2절 변수
제3절 저출산정책 효과성 논리모형
제4절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모형
제5절 모형 시뮬레이션
제6절 소결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건의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8-20-3
ISBN
978-89-8187-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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