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출산경향 및 가족친화정책

제목
프랑스의 출산경향 및 가족친화정책
저자

Laurent Caussat

발행연도
2006-10-1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국제사회보장동향 2006년 가을, pp.66-74
Journal Title
국제사회보장동향
목차
1. 배경 및 목적
2. 프랑스의 출산율 동향
1) 장기적인 출산율 저하와 `베이비붐`
2) 프랑스는 현재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양호한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3) 프랑스는 30대 여성 출산율의 증가로 낮은 연령대 여성의 출산율 감소를 상쇄시킨다.
4) 장애 출산율을 1.9명으로 가정한 최신 인구예측자료는 연금지출 부담과 같은 고령화 사회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1) 프랑스는 자녀를 둔 가구에 현금수당을 지급한 최초의 유럽국가에 속한다.
2) 프랑스의 가족지원제도는 실제에 있어 매우 관대하며 다양화되어 있다.
3) 현물보조 분야에서 프랑스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뒤처지는 양상을 보인다.
4) 프랑스에서는 보육시설의 보편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제한적이다.
5) 프랑스는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소득세 감면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4.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1) 재정적 지원제도가 출산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국가간 비교연구를 통해 프랑스의 관대한 출산장려정책이 주변 국가들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뒷받침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3) 정책과 관련된 세 가지 고찰
ISSN
1975-01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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