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 구축에 관한 연구 (일차년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제목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 구축에 관한 연구 (일차년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저자

고경환; 윤영진; 임상규; 임완섭

발행연도
200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재정경제부는 디지틀예산회계시스템을, 기획예산처는 예산정보분석DB시스템을, 행정자치부는 지방예산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 이들 시스템은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등의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나, 세출예산의 기능별 대분류 단계만 제시하는데 머무르고 있어 각 기능들이 어떠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세분화 할 수 없음. 나아가 연차별 세부 추이분석이나 기능별 분류, 중앙과 지방 재정의 통합분석 등 다양한 세부정보를 알 수 없는 실정
-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사회재정지출과 추이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거시적, 미시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DB구축의 기초연구 실시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과 방법

II.사회복지재정의 개념과 범위
1. 사회복지재정 관련 용어와 쟁점
2. 사회복지재정의 범위 고찰
3. 사회복지모형으로 본 범위

III, 사회복지재정의 분류와 체계
1. 중앙정부의 예산체계
2. 지방정부의 예산체계

IV.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재정 DB
1. 국가재정정보시스템
2. 국가재정정보시스템으로서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3.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상의 사회복지재정 DB 구축 현황
4. 지방재정통계 DB 구축현황

V. DB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1. 세출예산의 구조와 특성분석
2. Data구축의 범위와 방향
3. Data구축의 과정과 내용
4. Data구축의 체계와 한계

VI. 요약과 한계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7-22-2
ISBN
978-89-8187-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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