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제도의 효과제고를 위한 평가방안

제목
바우처제도의 효과제고를 위한 평가방안
저자

최성은; 최석준

발행연도
200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에서는 일률적인 평가방안의 수립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바우처 사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평가요소와 평가방안을 제시
- 바우처방식 사업의 평가는 다양한 효과분석 연구를 기초로 하여 수행되어야 하므로, 이의 일환으로 차등보육료보조사업의 사례를 들어 바우처의 효과가 현금지원의 효과와 상이한지의 여부를 분석
- 본 연구는 크게 바우처의 이론적 측면과 바우처사업 평가방안, 그리고 현행 바우처 사업의 효과분석의 사례로 구성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바우처의 개념과 이론
제1절 바우처의 개념과 특징
제2절 바우처 도입의 근거 및 성공 요건
제3절 바우처의 경제이론적 효과

제3장 바우처사업 국내현황
제1절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제2절 보육.교육 바우처
제3절 기타 바우처 사업

제4장 해외 바우처 평가 사례
제1절 캘리포니아 교육바우처 효과분석
제2절 미국 주택 바우처 평가
제3절 케냐 직업훈련 바우처 사업평가
제4절 해외 바우처 평가사례의 시사점

제5장 바우처 사업의 평가
제1절 바우처 사업평가를 위한 주요 평가요소
제2절 바우처 설계 단계에 대한 평가
제3절 바우처 사업평가를 위한 수행방안

제6장 보육바우처사업의 효과분석 사례: 차등보육료사업을 중심으로
제1절 차등보육료사업의 개요
제2절 차등보육료사업의 효과 분석

제7장 결론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7-22-6
ISBN
978-89-8187-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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