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사회예산분석과 정책과제

최성은; 고경환; 김원식; 김용하; 남상호; 박인화; 윤석명; 최병호

2007 사회예산분석과 정책과제

제목: 2007 사회예산분석과 정책과제

저자: 최성은 ; 고경환 ; 김원식 ; 김용하 ; 남상호 ; 박인화 ; 윤석명 ; 최병호

발행연도: 200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에 따른 정책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예산은 2000년대 들어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
-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최저생활보장, 사회안전망 확충 및 인적.사회적 자본에 대한 사회투자가 지속적으로 강화

목차: 제1부 2007년도 사회예산의 평가와 과제

제1장 사회예산의 현안과 정책과제
Ⅰ. 서 론
Ⅱ. 사회예산의 현황과 추이
Ⅲ. 사회예산의 지출구조와 특성
Ⅳ. 사회예산의 현안
Ⅴ. 결론 및 정책과제
참고문헌

제2장 사회분야 재정지출의 성과관리
Ⅰ. 서론
Ⅱ. 사회분야 재정지출 동향
Ⅲ. 사회분야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의 현황
Ⅳ. 사회분야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정책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제2부 사회재정의 국제비교

제3장 국민부담과 복지재정지출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Ⅰ. 머리말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맺음말
참고문헌

제4장 최근 OECD국가의 사회재정 동향과 과제
Ⅰ. 서론
Ⅱ. OECD국가의 사회재정 동향
Ⅲ. 조세제도와 연계한 사회재정 동향
Ⅳ. OECD국가의 동향에 비춰 본 주요과제
Ⅳ. 맺 음
참고문헌

제3부 국민연금 재정운용의 정책과제

제5장 국민연금 개혁방향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중심으로-
Ⅰ. 서 론
Ⅱ. 국민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Ⅲ.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안별 파급효과 분석
Ⅳ.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참고문헌

제6장 연금재정운용과 연기금 투자
Ⅰ. 서언
Ⅱ. 국민연금 재정 및 운용 현황
Ⅲ.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방안
Ⅳ. 국민연금 기금운용시스템 개선방안
Ⅴ. 결언
참고문헌

제7장 국민연금기금투자 및 활용: 시장 중립적 투자
Ⅰ. 서론
Ⅱ.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현황
Ⅲ. 국민연금기금의 자본시장 및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
Ⅳ. 국민연금기금의 정책적 자산배분 방향
Ⅴ. 자본시장 구조적 투자 방향: 대안들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