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로 인한 손실소득액 추계: 2000년

Abstract

200년도에 운수사고, 추락사고, 사고성 익수, 화재, 자살 등 외인에 의한 사망으로 발생한 손실소득액은 약 17조 5110억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2000년 GDP의 약 3.3%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조 693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30대 3조 7447억원, 그리고 10대가 2조 6025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9세에서 2조 5199억원, 40대가 2조 4441억원, 50대가 9256억원, 그리고 60대가 2639억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종 사고에 의한 사망은 개인 및 가정의 커다란 불행뿐 아니라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도 인적 자본의 손실이라는 비용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사는 2000년의 경우 전체 사망자의 약 11.8%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경제적 손실의 면에서 볼 때 주요한 정책적 이슈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다양한 정부시책중에서 안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어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고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수동적 전략의 개발과 병행하여 정책과 규제의 강화, 교육을 통한 안전 행위의 실천 등 공공의 수용과 인식의 변화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관심에서의 적극적인 전략을 전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건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