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으로의 장애연금제도 개선 논의

Abstract

장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중 주요한 제도로서 노령연금이 연금수급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 급여를 수급하는 제도인 반면에, 장애연금은 연금가입 이후 발생한 사고로 가입자에게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장애연금의 수급자는 연금도입초기인 1988년에는 69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여 1995년에는 8,617명, 2000년에는 24,084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적은 인력과 주 1회의 회의를 통한 심사와 여러 가지의 장애판정 기준은 장애급여 신청자들에게 장애연금제도의 합목적성을 충분이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며,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급여 수요자들의 욕구에도 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장애연금의 장애결정을 위한 장애판정기준과 장애심사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