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감면제도: 감면규모와 이용실태 = An Assessment of the Transportation and Telecommunication Fee Reduction/Exemption Program for Socially Vulnerable Groups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고경환
dc.date.accessioned2011-01-04T10:05:56Z
dc.date.available2011-01-04T10:05:56Z
dc.date.issued2002-03-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5183
dc.identifier.urihttp://dx.doi.org/10.23062/2002.03.6
dc.description.abstract정부는 1980년대 말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ㆍ통신요금감면 실시와 그 범위학대에 부단히 노력하여 왔다. 본고는 감면제도 실시 이후 처음 감면규모와 이용실태에 대해 조명하는 글이 될 것이다. 추계결과 1999년도 감면액은 1718억원으로 GDP대비 0.04%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산업재해로 1999년도 사망한 근로자(2.291명)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급여(1577억원)보다 다소 높다. 세부적으로 교통ㆍ통신의 이용횟수를 보면, 지하철은 감면대상자 1인당 주 1.7회, 항공은 10명 중 1명이 연 1회, 유선전화는 2명 중 1명이 연 1회선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 1주간 이용횟수를 대상자별로 보면, 노인 1.8회, 장애인 0.9회, 국가유공자 4.6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인의 신체장애로 이용상 불편을 겪는 ‘일부시각지대’의 노인과 장애인은 각각 25.1%(31만명), 30.3%(9만명)이며, 그 정도가 심하여 지하철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완전사각지대’는 12.6%(15만명), 21.8%(약 7만명)이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들어가는 말 2. 교통ㆍ통신요금감면제도의 확충 현황 3. 요금감면액의 추정방법 및 추정결과 4. 이용실태 5. 맺는말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1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title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감면제도: 감면규모와 이용실태
dc.title.alternativeAn Assessment of the Transportation and Telecommunication Fee Reduction/Exemption Program for Socially Vulnerable Groups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Series)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고경환
dc.identifier.doi10.23062/2002.03.6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title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dc.citation.volume2002
dc.citation.volume65
dc.citation.number3
dc.citation.startPage57
dc.citation.endPage67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02년 3월 통권 제65호, pp.57-67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2.3 No.65, pp.57-67
메타데이터 간략히 보기

다운로드 파일

링크

공유

qrcode
공유하기
Cited 0 time in

아이템 조회 수, 다운로드 수

Loading...

라이선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