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감면제도: 감면규모와 이용실태

Abstract

정부는 1980년대 말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ㆍ통신요금감면 실시와 그 범위학대에 부단히 노력하여 왔다. 본고는 감면제도 실시 이후 처음 감면규모와 이용실태에 대해 조명하는 글이 될 것이다. 추계결과 1999년도 감면액은 1718억원으로 GDP대비 0.04%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산업재해로 1999년도 사망한 근로자(2.291명)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급여(1577억원)보다 다소 높다. 세부적으로 교통ㆍ통신의 이용횟수를 보면, 지하철은 감면대상자 1인당 주 1.7회, 항공은 10명 중 1명이 연 1회, 유선전화는 2명 중 1명이 연 1회선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 1주간 이용횟수를 대상자별로 보면, 노인 1.8회, 장애인 0.9회, 국가유공자 4.6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인의 신체장애로 이용상 불편을 겪는 ‘일부시각지대’의 노인과 장애인은 각각 25.1%(31만명), 30.3%(9만명)이며, 그 정도가 심하여 지하철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완전사각지대’는 12.6%(15만명), 21.8%(약 7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