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호시설의 기능분석과 정책과제

Abstract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호 관련시설은 크게 생활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보호하는 시설과 재가보호를 지원하는 시설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장기입소형 생활시설이나 재가보호의 지원시설이 1990년 중반 이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기는 하나, 고령화사회에 돌입한 이후 급속도로 각종 노인문제가 표출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일상적인 생활동작을 스스로 하지 못하여 타인의 간병, 또는 수발을 받아야 하는 장애노인의 요양보호 필요에 비해서는 아직도 시설이 부족하며, 시설의 기능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의 유형들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장기요양보호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