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제도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Abstract

경로연금은 급여수준이 미미하고 제도규모도 크지 않지만, 공적연금과 공공부조로부터 배제된 저소득 노령계층에게 유일한 공적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다. 특히 향후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및 가족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소득자 중심의 갹출에 기반한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현단계에서 경로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정책 차원에서 경로연금 수급자를 매년 증가하여 책정해도 실제 수급자 규모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노령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하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경로연금의 적절한 역할과 위상을 검토하고, 과연 경로연금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