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표준운영비 모델개발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관련 현실을 반영한 표준운영비 모형을 시범적으로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인 운영비 산출을 위한 하나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현재의 정부보조금 지원 기준을 재검토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하여 현재의 최저 생활보장에서 최적생활보장으로 시설보호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현재 집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실태를 바탕으로 현실을 반영한 운영비를 재산정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바, 표준운영비 산출을 위해 포함하여 고려하고자 하는 세부 운영비 항목들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시설회계 항목 중 세출회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시설회계는 크게 사업비(직접비)와 사무비(간접비)로 구분되고, 사업비는 운영비, 교육비, 사업비로, 사무비는 인건비, 운영비, 판공비로 구분되다. 정책제안으로 사회보지시설에서 생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최적의 보호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의 재정지원방식이 수에 비례한 것이 아닌 적정지원방식으로 변화하고 둘째, 예산항목을 조정하며, 셋째,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며, 넷째, 예산 지원시기를 사업집행 전으로 하고, 다섯째, 인건비 기준을 상향조정하며, 여섯째, 관 항목간의 전용을 자율화하며, 일곱째, 비현실적으로 낮은 정부지원 단가를 상향조정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