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성과 평가: OECD Health Data를 중심으로

Abstract

본고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OECD Health Data 2002를 이용하여 평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 의료비 수준에 비추어 기대수명이냐 PYLL(잠재수명손실연수)과 같은 의료의 질적 수준은 기대되고 있는 만큼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의료의 질 면에서 적어도 비효율적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보다 다양한 지표들로 평가하지 못한 제한점을 안고 있다. 의료비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소득수준이냐 고령화 수준에 비추어 의료비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의사수나 병상의 공급량에 비해서도 의료비용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통제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다만 공급측면의 효율성은 의료의 질적 측면이나 분석에서 제외된 보건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을 감안하여야 함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건의료체계의 형평성에 있어서는 매우 뒤떨어져 있는데, 과다한 본인부담금비중과 민간의료비비중으로 보아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이 향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당히 노력하여야 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공공의료비 지출이나 공공병상이 가장 낮은 국가임에 비추어 볼 때 최근 보건의료정책의 기조가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방향은 타당성을 갖는다. 이러한 공공성 강화가 공공의료비 지출의 확대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공공보건의료자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만, 어느쪽이든 간에 OECD 자료를 통하여 볼 때에 공공성의 강화가 의료비를 통제하는 결과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