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노인복지 현황과 정책과제

Abstract

지역별(도시-농어촌-혼합지역) 노인복지수요의 제특성과 노인복지서비스공급실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정책수립ㆍ집행의 제도적 기반을 검토한 결과 현재 노인복지에 있어 지역간 노인복지수준의 불균형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가 지역의 자율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노인복지수준의 지역 불균등을 초래할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노인복지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간의 적절한 역할정립, 객관적이며 균형잡힌 지역 노인복지계획의 수립, 지역성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 기본적인 노인복지수준 확보를 위한 농ㆍ어촌 지역 특별 지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노인복지정책의 특화, 지역별로 균형잡인 인력 확보방안마련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