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시설의 지역별분포와 정책과제

Abstract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급성의료체계는 대체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는 반면, 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령화, 만성질환자의 증가, 사고 등으로 인한 재활환자의 증가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장기요양의료체계(Long-term Core System)는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설은 총량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분포측면에서 지역간 불균형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이러한 보건의료차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보건정책들이 실시되어 왔으나, 여전히 지역간 의료차원의 불균형에 대한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문제의 만성질환화 등 다양화되고 증가하고 있는 의료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1년 최초로 실시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설의 지역별 분포와 국제비교를 통한 적정성을 평가하여 보건의료시설정책 수립과 관련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