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Abstract

지난 10여년 동안 보육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어서, 이제 양적 확대보다는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1991년도에 제정된 영유아 보육법이 이러한 요구를 담아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되어 왔다. 2004년 1월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은 사실상 전면 개정으로, 2005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거의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는 보육시설의 설치인가제, 보육교사의 자격제도, 평가인증제 등 그동안 논의되었던 보육발전방안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보육의 새로이 도약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내용 및 하위법령을 규정되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보육이 기본원칙이념,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종사자, 비용보조, 지원체계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법개정의 의미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