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분배구조와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 기능

제목
한국사회의 분배구조와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 기능
Korea's Economic Distribution Structure and the Redistribution Role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저자

최병호; 김태완

발행연도
2004-09-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4년 9월 통권 제95호, pp.104-116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통계청의 2000년 가구소비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한국사회의 분배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현재의 조세와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할 경우에 분배상태의 변화를 전망해 보았고, 분배개선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방안을 실험해 보았다. 몇 가지 주요 결론과 시사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시장소득의 분배 상태는 선진국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하나 가처분 소득의 분배상황은 매우 취약하다. 그 이유는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미흡하고, 특히 공적 연금제도의 미성숙과 재분배기능의 취약함에 있다. 현재의 공적 연금의 혜택은 주로 상위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소득계층간 보유의 격차는 빈부격차를 더욱 벌여 시장소득의 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둘째, 교육비와 의료비와 같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출이 저소득층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어,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의료혜택의 접근성의 차이를 유발하여 건강수준의 불평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장래에 소득불평등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있다.
셋째, 분배 상태를 개선하는 데에 현재의 조세제도보다는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기능이 뛰어나다. 따라서 향후에 분배개선을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개혁이 어렵다면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넷째, 장래의 고령화진전은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기능을 자연적으로 강화시켜 분배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의 선진국들의 평균적인 분배 상태에 비하면 장래에도 여전히 분배의 취약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원인은 조세제도의 재분배기능의 미흡에도 있겠지만, 현재의 사회보장제도가 보편적인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보편적인 사회보험제도로써 공적 연금제도의 사각지대가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이들 계층이 장래에 연금 혜택에서 소외됨으로써 공적 연금제도가 재분배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된다. 그리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가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실질적으로 재분배에 기여하는 역할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의료보장제도의 확충이 긴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분석은 분배측면에만 초점을 두어 현재의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시뮬레이션 하였기 때문에 많은 한계를 안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즉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성장과 분배의 고리를 간과하였고, 가구소비실태조사가 조세와 사회보장의 소득계층간 현실적인 부담과 혜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목차
1. 머리말
2. 현재의 분배구조와 재분배 실태
3. 현 사회보장제도 유지시 재분배 전망
4.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재분배 전망
5. 맺는 말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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