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비 추계와 경제위기 전후의 지출수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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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고경환
dc.date.accessioned2011-01-04T10:03:19Z
dc.date.available2011-01-04T10:03:19Z
dc.date.issued2003-11-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5069
dc.description.abstract노령, 실업, 질병등 사회적 위험을 예방ㆍ보호하기 위하여 지출한 사회복지비는2001년도 47조 9952억원으로 경상GDP 대비 8.70%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의 대부분(8 0.1%)은 ‘보건급여(국민의료비, 전체의37%)’, ‘실업급여(법정퇴직금포함, 29%)’, 그리고 ‘노령연금(14.0%)’의 세 부문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12년간 지출추이를 보면 IMF 경제 충격 직후 연도인 1998년에 경상 GDP의 두 자리 수(10.86)를 나타난 이 후 3년째 감소하면서9%대로 수렴하고 있다. 이 시기동안 급증한 사회복지지출은 개인과 사회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킬 수는 있었지만 개인의 노령연금이 채 성숙하기 도전에 또는 퇴직금(퇴직수당)적립규모가 무르익기 도전에 이들 급여를 수령(또는 해지)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기능이 그만큼 상실 또는 공백이 발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복지제도하에서 IMF 충격과 여파로 최근 4년간 추가지출된 규모는 약 32조 8,270억원으로 추계되었다. 이 규모는 IMF 경제충격이 몰려오던 1997년도 1년간의 규모(29조 2695억원)와 비슷한(1.1배) 수준이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들어가는 말 2. 자료수집 3. 추계결과 4. 국제비교 5. 경제위기 전후 지출수준의 변화양상 6. 맺는 말
dc.format.extent9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title사회복지비 추계와 경제위기 전후의 지출수준 분석
dc.title.alternativeSocial Welfare Expenditures Before and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고경환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volume2003
dc.citation.volume85
dc.citation.number11
dc.citation.startPage56
dc.citation.endPage64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03년 11월 통권 제85호, pp.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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