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아 무상보육ㆍ교육지원자 현황 및 개선방안

제목
만5세아 무상보육ㆍ교육지원자 현황 및 개선방안
Free Educare Programs for Children Aged Five: Status of Applicants and Improvement Strategies
저자

이연희

발행연도
2003-06-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3년 6월 통권 제80호, pp.62-73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맞벌이 가정의 증가 및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기존 가정양육을 대신할 사회보육 내지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뿐 아니라, 아동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서비스의 욕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교육의 출발점이 되는 만 5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999년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자녀의 유치원학비 지원을 시작으로 2003년 현재 소득기준 확대 등 대상자 선정기준의 상향조정을 통한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동일 연령대인 만 5세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사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각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제도 수급권자의 관련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미구축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2. 만 5세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3. 무상보육ㆍ교육지원자 현황
4. 문제점 및 시사점
5. 개선방안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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