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Abstract

소득분배가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는 시장내의 소득분배 기능에 공정성의 문제가 있을 때와 재분배의 미흡으로 평등성에 문제가 있을 때이다. 이러한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자의 경우는 시장정보 공유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공평분배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조세 및 사회보장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시장경제 활성화와 소득불평등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Gini계수로 어떤 소득을 토대로 계측되었는가에 따라 시장내에서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정부가 개입하여 재분배가 이루어진 이후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지 구별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ini계수는 경상소득 또는 소득(경상소득+비경상소득)으로 계측된 것이 대부분으로서 어떤 분배상태를 나타내는지 분명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Gini계수로 외국의 시장소득 Gini계수 또는 가처분소득 Gini계수와 비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태를 잘못 이해하게 되는 오류를 가져온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소득재분배 효과개선을 위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