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 The Healthy Family Act and Its Deliverables
제목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 The Healthy Family Act and Its Deliverables
저자
김승권
발행연도
2004-02-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04년 2월 통권 제88호, pp.80-93
초록
가족을 둘러 싼 다양한 환경변화는 가족 그 자체의 건강 및 존립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 적응지체를 일으키거나 부적응하는 가족의 발생은 가족문제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며,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에 대처하는 사회제도적 보완과 가족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요구된다. 이에 가족 및 가정과 관련된 새로운 사회입법이 요구되었고, 2003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05년1월 1일 시행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 건강가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앙 및 각급지방자치단체에 건강가정사업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조직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하고,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 또한 건강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각급학교 및 단체에서 활용될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동참 및 협조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이해와 조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