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Abstract

참여정부가 설정한 공공의료의 강화라는 목표 설정은 바람직하고 이러한 총론에 대한 반대 의견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위한 목표지표로 제시된‘공공병상 30%’는 비현실적 구호에 불과하다. 공공의료기관수가 전체의 몇 %인지, 공공병상수가 몇 %인지 하는 소위‘공공보건의료기관’의 규모보다는, ‘공공보건의료’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의 확보, 역할의 변경이 달성목표가 되어야 한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 의사들의 스트라이크에 대처하지 못한데 대한 반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을 거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못하다. 의사의 집단행동이 공공소유 의료기관을 몇 개 더 늘인다고 달라질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