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시기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당면과제

제목
양극화시기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당면과제
저자

노대명

발행연도
2005-0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5년 1월 통권 제99호, pp.91-107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최근 우리사회는 한편으로는 급격한 인구학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노동자간 임금격차 및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임. 그리고 사람들은 보다 나은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찾지만, 그러한 일자리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음.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직업능력을 개발하지만 취업의 문은 여전히 좁기만 함. “열심히 노력해도 좀처럼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직면한 문제인 것임. 이들이 오늘날의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을 형성하고 있는 것임.
하지만 현실에서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는 매우 취약한 실정임. 그들은 대부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복지혜택을 받기도 힘들며, 고용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 또한 용이하지 않음. 자활사업이 존재하지만 근로빈곤층의 일부를 보호하는데 그치고 있음. 그리고 강력한 주거복지욕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시킬 정책수단이 미미하며, 그들 자녀에게 충분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또한 취약한 것임.
따라서 이 글은 우리사회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살펴보고,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근로빈곤층의 특성과 욕구에 따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아울러 기존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음.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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