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년의 보건복지정책 평가와 향후 3년 정책과제”에 대한 좌담회

제목
“참여정부 2년의 보건복지정책 평가와 향후 3년 정책과제”에 대한 좌담회
저자

최병호 외

발행연도
2005-0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5년 1월 통권 제99호, pp.6-29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청와대, 국무조정실, 정부부처, 시민단체 등 여러 주체에 의해 중간평가 및 향후과제를 점검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본 연구원이 원내 전문가와 원외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참여정부의 핵심적인 보건복지 정책과제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모색하고자 하였음.
이에 따라 금년 보건복지포럼의 1월호 초점은 그동안의 보건복지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 3년간의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좌담회를 개최하였음. 정책분야별로 원내‧외의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소개하였으며, 핵심주제별로 해당 전문가들이 원고를 집필하였음.
보건복지정책의 과제는 3개 분야, 9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였음. 첫 번째는 보건의료부문으로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건강증진과 질병관리의 강화, 의료의 보장성 확대를 과제로 선정하였음. 두 번째는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부문으로 빈부격차의 완화, 기초생활보장의 강화, 노후생활보장의 강화 등 3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세 번째는 사회정책적인 부문으로써 보육문제와 장애인의 차별해소, 그리고 근래에 화두가 되어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을 과제로 선정하였음. 본 좌담회가 절반 이상이 남아있는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의 기본구상을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람.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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