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국가들의 연금개혁 동향과 국민연금의 향후 과제 = EU Pension Reforms and it's Implication in Korea National Pension Scheme
제목
EU국가들의 연금개혁 동향과 국민연금의 향후 과제 = EU Pension Reforms and it's Implication in Korea National Pension Scheme
저자
김수봉
발행연도
2002-08-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02년 8월 통권 제70호, pp.51-64
초록
ED국가들의 연금개혁 성공여부는 노동시장 상황에 의존하고 있다. 왜냐 하면,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으로 근로활동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점진적인 개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50대 이후 갑작스러운 소득 중단이나 감소 등으로 조기연금에 진입함으로써 오히려 생애소득을 감소시키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연금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근로자, 사용자, 정부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모습이 중요하다.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방안은 세대간 재분배, 직업이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나, 인구변화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도 변경으로 급여수준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만일 노령화가 지출을 증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공적연금제도가 개혁된다면 공적연금재정은 안전하다. 그러나 만일 개혁이 빈곤을 증가시킨다면, 사회적 관점에서 개혁은 유지될 수 없고 정부의 지출압력을 가중시킨다. 퇴직금의 일부를 개인별 저축계정으로 하는 안(案)이 타당하다. 왜냐 하면, 부분퇴직 즉, 부분실업의 개념에 보험형태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도덕적 위해나 역선택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퇴직금의 일부를 이용한 추가소득보장제도의 도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 노동시장 및 사회적 분위기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장근로자들은 아직도 근로관계에 있어서 계약으로서가 아니라 가족과 같은 분위기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