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지원 정책의 향후 발전방향 : 국제 비교를 중심으로

제목
양육 지원 정책의 향후 발전방향 : 국제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신윤정박세경; 최성은; 김필숙; 최은영

발행연도
200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저출산 정책에 성공한 국가를 중심으로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현재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양육 지원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
- 아동 양육 지원에 대한 국내 현황을 살펴 보기 위해 아동 양육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들과 그와 관련된 쟁점 사항에 대한 고찰
-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을 유형화하고 각 정책 유형별 사례를 검토
- 스웨덴의 국립사회보험청에서 지원하는 정책과 프랑스의 가족수당기금이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또한 우리나라와 문화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정책 사례를 검토
- 스웨덴, 프랑스, 일본의 정책 사례를 검토한 내용을 기초로 각 국의 아동양육지원 정책을 기본 구조, 정책 대상, 생애 주기별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책과 비교 분석
- 연구 결과가 갖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향후 국내 아동양육지원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제2장 아동 양육 지원에 대한 국내 현황
제1절 아동 양육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
제2절 아동 양육 지원에 대한 주요 쟁점
제3절 국내 아동 양육 지원 정책

제3장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유형화 및 정책 사례
제1절 양육 지원 정책의 유형화
제2절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유형별 추진 사례

제4장 주요 국가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
제1절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국가별 분류
제2절 스웨덴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
제3절 프랑스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
제4절 일본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

제5장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국제간 비교 분석
제1절 기본 구조 비교 분석
제2절 정책 대상별 비교 분석
제3절 생애 주기별 비교 분석

제6장 결론
제1절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발전 방향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7-19-2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499
ISBN
978-89-8187-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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