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의 진단과 동향

제목
사회정책의 진단과 동향
저자

이태진김태완김문길; 강성민; 김효진

발행연도
200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는 다양한 사회정책 특히, 빈곤정책과 노동시장관련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을 학술적 관점에서 동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진단을 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음.
- 최근의 사회정책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을 제기하고,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ㆍ자활정책평가센터 주관으로 실시하는 빈곤 포럼 발표 원고와 기초보장ㆍ자활정책평가센터 홈페이지(www.beyondpove -rty.re.kr)에서 수집된 신문기사 자료 그리고 기존 문헌자료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음.
- 빈곤 연구 동향에서는 먼저, 근래들어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신사회위험에 대해 알아보고, 그로 인한 빈곤정책 변화로서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함. 아울러 최근에 학계에서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초보장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개별급여 지지자들과 통합급여의 개선론자들의 입장을 정리함. 마지막으로 2008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한국형 근로장려세제(EITC)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봄.
- 주요 사회정책 진단에서는 노동시장정책, 조세재정정책, 공공행정정책에 대한 이슈들을 정리하고, 어떤 정책적 시사점이 있는 지를 도출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빈곤 연구 동향
제1절 신사회위험과 빈곤정책 변화
제2절 공공부조제도 개편관련 최근 논의

제3장 국내외 빈곤 동향
제1절 국외의 빈곤 동향: 유럽의 유연안정성 정책을 중심으로
제2절 국내의 빈곤 동향: 물가상승률과 소득불평등을 중심으로

제4장 주요 사회정책 진단
제1절 노동시장정책
제2절 조세재정정책
제3절 공공행정

제5장 결론:요약 및 향후 연구 방안
제1절 요약
제2절 향후 연구 방향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7-17-8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497
ISBN
978-89-8187-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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