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소 재무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bstract

현행 보건진료소는 단순한 일차진료(Primary Medical Care)를 뛰어넘어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건강증진, 예방, 치료 및 재활 등의 포괄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를 조직하고 개발하여 각종 보건의료활동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개발 역할을 적극 수행하는 것으로 그 기능이 변화되었다. 이와 같은 기능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활동에 있어서 변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도서지역 보건진료소를 비롯한 일부 취약 보건진료소의 경우, 기존의 자체 진료수입만으로는 이러한 변화된 기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이러한 취약 보건진료소에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큰 틀에서 해당주민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건진료소 수입활동에 있어 획기적인 개선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부터 보건진료소의 재무회계제도와 관련된 논쟁이 있어 왔다. 몇몇 자치단체 감사에서 공공보건기관인 보건진료소의 예산회계를 민간단체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맡아서 예산편성, 예산전용, 지출, 예금과 현금관리, 결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적법하느냐 하는 것과 진료원의 진료활동으로 인한 진료수입을 세외 수입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보건진료소 재무회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