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지표의 생산과 정책과제

Abstract

아동권리지표의 개발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수준 또는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함으로써 협약 당사국이 되었으며, 당사국으로서 협약에서 제시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나아가 실제적으로 그 법을 집행하고, 집행 결과를 모니터하며 협약의 관점에서 국내적 실천과 관행에 대한 검토의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활동을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러한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자료의 수집은 아동권리지표라는 기준을 이용할 때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계열 비교 등에서 활용시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을 개발된 지표에 따라 연속적으로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다. 개발된 아동권리지표의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자료가 수집이 되어 시계열적인 비교가 가능해진다면, 아동권리와 증진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아가 정부 정책수립의 기초가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권리 보장 수준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200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된 『아동권리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지표의 체계를 살펴보고, 지표에 따른 자료의 생사에 있어서의 중요한 자료원을 검토한 후 아동권리지표 생산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