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산조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산조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저자

최현수김태완김문길; 양시현; 김효진; 방효정; 송해욱; 유희진; 김아름; 오정

발행연도
200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산조사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자산조사체계 관련 최근의 정책 변화 동향을 반영하여, 자산조사 업무수행체계의 재설계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
- 공공부조제도에서 자산조사의 의미와 역사, 자산조사 모니터링의 개념 및 원칙 등을 살펴봄
-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동시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여타 사회복지프로그램 운영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및 자산조사 업무수행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리함
- 일선 읍면동 및 시군구의 기초생활보장 담당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그리고 전달체계 개편에 의해 신설된 통합조사팀 담당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의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결과를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산조사 업무수행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봄
-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선정기준 및 자산조사체계를 검토한 후, 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자산조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함
- 자산조사체계와 관련하여 최근에 나타난 정책 환경의 변화내용을 각각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산조사체계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및 벤치마킹할 수 있는 효율화 사례를 살펴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산조사체계 효율화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자산조사체계의 포괄적인 재설계(re-engineering)를 제안함
- 소득인정액을 구성하고 있는 소득 및 재산항목별 조사범위 및 평가기준 단순화와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재규정
- 자산조사와 관련된 법적근거 개정 및 전산시스템 등 복지행정 인프라의 재구축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산조사 업무수행 절차 재조정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기대효과 및 한계

Ⅱ. 자산조사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1. 자산조사 관련 이론적 검토
2. 자산조사 관련 선행연구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및 자산조사체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칙과 자산조사
2. 소득인정액 기준
3. 자산조사체계

Ⅳ. 자산조사 업무수행체계의 실태 및 개선방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의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중심으로
1. 소득항목별 조사범위 및 평가기준
2. 재산항목별 조사범위 및 평가기준
3.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산조사 범위 및 업무수행체계

Ⅴ. 저소득층 대상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자산조사체계 비교
1. 사회복지프로그램별 선정기준 및 자산조사체계 현황
2.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자산조사체계 비교

Ⅵ. 자산조사체계 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2. 새올행정시스템으로의 복지행정시스템 전환
3. 금융재산 조회절차 개선 관련 법 개정
4.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에 따른 국세청의 소득파악 개선
5.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자산조사체계 효율화 사례

Ⅶ. 결론 및 정책제안: 저소득층 자산조사체계 효율화 방안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7-17-6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495
ISBN
978-89-8187-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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