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목
빈부격차의 실태와 정책과제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Current Status and Policy Issues
저자

석재은

발행연도
2003-04-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3년 4월 통권 제78호, pp.50-61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우리나라는 1997년말 심각한 국가적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사회보험체계의 완성으로 각종 소득상실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절대빈곤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감소시켰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빈부격차는 오히려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소득분배 악화에 따른 빈부격차에 주요 초점을 두고 빈부격차의 실태와 소비에의 영향을 분석하여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사회보장적 측면에서의 정책과제를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경제위기 과정에서 절대빈곤층 및 중하위계층의 소득은 동반하향한 데 비해 상위소득계층의 소득은 유지 혹은 상승함으로써 경제위기의 영향이 소득계층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가치의 인상이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자산의 불평등도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소득수준에 따른 소비지출의 양극화가 두드러진 항목은 교양오락비, 교육비, 교통통신비로, 이중 교육비가 소득계층의 세대재생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보건의료비, 주거비, 식료품비는 소비지출격차가 가장 작은 항목으로, 특히 보건의료비의 경우 저소득층의 가계경제에 가장 부담을 주는 지출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첫째, 근로(사업)소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다. 둘째, 자산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자산소득, 유산상속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셋째, 공적보장의 확대를 통하여 사회적 위험 및 과도한 재생산 비용에 대한 사회적 완충장치를 마련하여 빈부격차에 따른 실질적인 삶의 질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이다. 따라서 질병, 노령, 재해,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체계의 강화 및 공보육ㆍ공교육 강화를 통한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를 도모한다.
목차
1. 머리말
2. 빈부격차의 실태
3. 가구주 특성별 소득계층 분포
4. 빈부격차에 따른 소비에의 영향
5.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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