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효과성에 관한 연구Ⅰ

제목
기초생활보장제도 효과성에 관한 연구Ⅰ
저자

노대명; 이은혜; 원일

발행연도
200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의 인식하에 본 연구원의 기초보장평가센터의 주요한 과제중 하나로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될 연구주제임.
-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측면에서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통계를 제시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연구내용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평가지표와 평가방법

제3장 기초보장제도의 경제사회환경
제1절 경제ㆍ사회적 환경변화
제2절 제도적 환경변화

제4장 기초보장제도의 현황
제1절 데이터에 대해
제2절 기초보장제도의 기초현황
제3절 욕구별 급여제도의 현황
제4절 기타 공공부조제도의 현황
제5절 기초보장제도의 지출현황

제5장 기초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제1절 효과성 분석 결과
제2절 기초보장제도의 복지의존성

제6장 평가결과의 정책적 함의
제1절 사회보장제도간 정합성 강화
제2절 공공부조제도 중장기 개편방향
제3절 제도개편의 주요 내용

제7장 결론
제1절 단기과제
제2절 중장기과제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7-17-4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493
ISBN
978-89-8187-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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