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의 현황과 쟁점

Abstract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자를 수급자로 포함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소득인 정액 개념을 도입하여 사각지대를 줄이고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국가의 도움에 안주하게 되는 ‘빈곤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과 소득공제 없는 보충급여방식으로 인하여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게 된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될 근로소득공제는 이러한 근로유인을 위한 대책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공제모형과 공제율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제도의 기초가 될 시범사업도 2001년 7월부터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근로소득공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와 입장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견해들은 근로소득공제의 목적과 시행방안을 두고 어느 부분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도 논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근로소득공제에 관한 현황과 쟁점, 논거들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