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교를 통해 본 일본의 의료비 및 거시경제적 효율성

Abstract

의료제도의 ‘거시경제적’ 효율성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지출이 여타 재화와 용역을 위한 지출 수준에 비해 적절한 규모인지에 관한 논의와 관련되며, ‘미시경제적’ 효율성은 의료자원의 투입-산출 비율에 관한 논의와 관련된다. 대체로 한 나라 의료제도의 거시경제적 효율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해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여타 재화와 용역을 위한 지출의 한계효용과 동일한 한계효용을 가지는 의료비 지출규모가 무엇인지는 그 나라 국민 내지 정부의 총의적 판단에 의존하게 되지 객관적인 수치로 단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일본 의료제도의 성과를 실질적인 투입-산출 측면보다는 이를 뒷받침하는 ‘의료비의 흐름’을 관찰, 분석함으로써 일본의료제도의 performance를 보고자 했으며, 특히 국제비교를 통해 함의를 얻고자 시도했다. 이로써 일본 의료제도의 거시경제적 효율성을 살펴보고 그러한 결과가 일본 의료제도의 어떠한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도 생각해보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