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활용 정책의 점검: 실태와 개선방안

Abstract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부조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현재 근무하는 일반행정조직에서는 이러한 복지 직무들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의 효과성을 점검하면서 이를 담당하는 전달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문제에 관심이 두어지고 있다. 전담공무원에게 부여되고 있는 업무는 수급자 선정에서부터 포괄적인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후관리까지 매우 광범위하지만 이를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공공부조제도가 본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 개선 즉, 인력의 확충과 업무여건 및 관리체계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수행 실태를 살펴보고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과 이를 위한 기본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