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설치의 지역 차이 및 형평성 제고방안

Abstract

정부의 강력한 보육시설 확충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보육은 지난 10여 년간 양적으로는 크게 확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공급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특히 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의 설치는 국가 전체 또는 시ㆍ도 등 총량적으로만 접근하였지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확충이라는 당위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역적인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역별로 보육수요에 부응하는 적절하고 균형 있는 보육의 공급을 위한 기초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기초 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 단위의 영유아 보육 공급률과 이용률, 그리고 3~5세아 보육 및 교육의 공급률과 이용률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여 특히 5세아 무상보육 및 교육 확대 시점을 맞아 보육 확충에서의 지역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