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 국가ㆍ시장ㆍ비영리민간의 재정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

제목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 국가ㆍ시장ㆍ비영리민간의 재정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
Sharing Responsibility for Social Welfare Services between
저자

강혜규; 김형용; 박세경최현수; 김은지; 최은영; 황덕순; 김보영; 박수지

발행연도
200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이론적 배경으로서 변환기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변화, 복지혼합(welfare mix)의 논의
- 사회서비스 공급구조 변화의 주된 양상으로서 제3섹터의 사회서비스 공급, 사회서비스에서의 시장원리 확대와 관련 이론적 검토와 실제 사례 분석
- 사회서비스 공급주체간 역할분담의 주요 기제로서 사회서비스 공급의 주요 재정방식의 분석
- 국가∼시장∼민간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역동성을 살펴볼 수 있는 4개 국가의 사례를 분석
- 한국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분석
- 사회서비스 공사역할분담 구조 개편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변환기 복지국가와 복지혼합의 논의
제1절 복지국가 사회서비스 제도의 환경변화
제2절 사회서비스 공급에서의 복지혼합

제3장 사회서비스 공급의 구조변화와 실제
제1절 제3섹터의 사회서비스 공급
제2절 사회서비스 공급과 시장원리 확대
제3절 소결

제4장 사회서비스의 공급과 재정지원 유형
제1절 교부금 및 보조금 제도
제2절 구매계약 제도
제3절 바우처(증서) 제도
제4절 소결

제5장 외국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제1절 영국
제2절 미국
제3절 독일
제4절 스웨덴
제5절 시사점

제6장 한국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제1절 사회서비스 공급구조 형성의 배경
제2절 사회서비스 공급의 현황
제3절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특성 및 관련정책 현안

제7장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 및 구조 개편의 방향과 과제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정책 과제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7-12
ISBN
978-89-8187-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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