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지패널로 본 분배지표와 재분배효과

제목
한국복지패널로 본 분배지표와 재분배효과
Distribution index and redistribution effect of public expenditure in Korea
저자

여유진

발행연도
2008-1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8년 11월 통권 제145호, pp.24-31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 2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빈곤 및 불평등 실태와 공적 이전소득 및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2006년 빈곤율은 2005년에 비해 전체, 아동, 노인을 통틀어 약간 감소하였으나, 중위소득 50% 기준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빈곤율은 전체 빈곤율에 비해 2.9배 정도높아 노인 빈곤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니계수를 통해 살펴본 불평등은 2005년에 비해 2006년에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부적인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를 살펴본 결과, 연금의 빈곤감소효과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기초보장급여, 기타 공적이전급여의 순이었다. 불평등감소효과 역시 비슷한 순서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공적이전소득 및 조세의 빈곤감소효과와 불평등감소효과는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았다. 이와 같이, 비록 최근에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예산 투입이 증가하였으나 아직은 그 수준과 재분배효과가 평균적인 OECD 국가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한국복지패널로 본 분배지표와 재분배효과
3. 나가며
ISSN
1226-3648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