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연계 필요성 및 기본방향 = Ways to Link Disability Benefits with Employment Services for the Disabled
제목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연계 필요성 및 기본방향 = Ways to Link Disability Benefits with Employment Services for the Disabled
저자
윤상용
발행연도
2009-0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09년 1월 통권 제147호, pp.81-91
초록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2009년 장애인복지예산이 7,299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 중 70.0%가 장애인 및 가구에 대한 각종의 소득지원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에 배정되었다. 장애인 소득지원과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는 장애인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장애인 자립을 위한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는 제도로서 양 제도의 적극적인 연계는 최근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정책 동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양자 간 역할 분담과 적극적 연계에 대한 진지한 모색없이 각기 사업 확대와 예산 확충이 이루어져 왔으며, 기초장애연금의 도입 및 일자리사업 확대 등으로 인해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예산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장애인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지원과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의 연계가 핵심적 과제라는 판단 하에 국내 현황과 주요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양 제도의 구체적 연계 방안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1. 서론 2. 국내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 정책 현황 3. 주요 선진 외국의 장애인 소득 보장과 고용정책 연계 동향 4. 정책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