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정폭력 실태와 정책방안

제목
장애인 가정폭력 실태와 정책방안
Domestic Violance agaist People with Disabilities: Current Situation and Policy Tasks
저자

김성희

발행연도
2008-09-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8년 9월 통권 제143호, pp.44-50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가정내 장애인의 가정폭력은 일반적인 비장애인의 가정폭력과는 다르다. 즉, 여성장애인이 주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여성과 장애라는 조건으로 인해 평생 동안 벗어날 수 없고, 주활동 공간이 되고 있는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치명적인 상황이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장애인의 가정폭력은 보다 전문적인 접근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2007년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의 장애인 가정폭력 실태 결과를 보면, 19세 이상 장애인의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율은 8.5%였고,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은 언어폭력(6.5%), 경제폭력(3.3%), 정신폭력(1.4%), 성적폭력(1.1%), 신체폭력(0.7%)의 순으로 많았다. 장애인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으로는, ‘경제력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장애인은 가정폭력 발생시 대처방식으로‘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55.0%)가 가장 많았다.
장애인은 가정폭력 예방정책으로‘가정폭력 예방홍보·계몽강화’가, 가정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정책으로는‘보호시설 확충’이 가장 많았다.
장애인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방안으로는, 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대국민 홍보 및 인식개선, 전문화된 장애인 보호시설(쉼터)의 설치 및 지원 확대, 장애인전문 통합상담소(성폭력·가정폭력) 설치 확대,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연구와 접근이 필요하다.
목차
1. 들어가며
2. 장애인 가정폭력실태
3. 정책과제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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