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산업 간 임금 격차 연구: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교육·공공행정 부문 간 비교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산업 내 핵심 부문인 사회복지서비스 부문과 주변 부문인 보건·교육·공공행정 부문 간 임금 격차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사회서비스 산업 내에서도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기존 연구는 산업보다는 직종을 중심으로 비교하거나, 임금수준의 실태를 기술적(descriptive)으로 제시하는 데 그쳤다. 이에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부문과 보건·교육·공공행정 부문 간 임금 격차의 수준과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Oaxaca-Blinder 분해를 사용한 평균 임금 격차를, 재중심영향함수(Recentered Influence Function)를 결합한 분해방법을 사용해 분위별 임금 격차 분해를 실시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 부문과 보건·교육·공공행정 부문의 임금 격차를 분석한 결과, 시간당 임금 격차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월 임금 격차는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임금 격차의 크기와 구조의 변화는 분위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인적 구성의 변화는 이러한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개선과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