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의 쟁점과 과제

제목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의 쟁점과 과제
Tasks for Creating and Fostering Social Enterprise
저자

박찬임

발행연도
2008-10-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8년 10월 통권 제144호, pp.21-33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이 글에서는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여러 의제 중 논란이 있었던 몇 가지 핵심적인 쟁점을 검토한 것이다. 우선 사회적 기업이라 칭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고 인증기준의 적합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의 정책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 번째는 현 사회적 기업 지원방식의 한계와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논의한다. 네 번째는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문제점과 사회적 기업의 의의를 살펴본다. 다섯 번째는 바우처 사업과 사회적 기업이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한다. 여섯 번째는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이며 고려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목차
1. 논의의 배경
2. 사회적 기업의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3. 사회적 기업의 목표는 무엇인가? 일자리 창출 vs 사회서비스 확충
4.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방식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5. 사회적 기업은 시장의 일자리를 대체하나?
6. 사회적 기업과 바우처 사업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
7. 사회적 기업‘육성’의 의미는?: 시장 경쟁력이 있는 업종을 개발, 육성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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